2년 만의 법정 대면, 그러나 합의는 좌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인데요. 약 90분간 진행된 비공개 조정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조속한 마무리를 바랐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조정이 결렬되면서 사건은 다시 정식 변론 절차로 돌아갔고, 재판부는 오는 26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업계와 법조계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SK 주식을 둘러싼 법리 다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SK 지분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봤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그룹 성장의 종잣돈이었다며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약 1조 4천억 원의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연히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재산분할 문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SK 주식의 공동재산 성격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는 불법 자금을 제외한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양측은 이 지점을 두고 날 선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4배 급등, 분할액 산정의 변수
현재 가장 민감한 변수는 급등한 SK 주가입니다.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던 2024년 4월 당시 주가는 약 16만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60만 원을 넘어서며 4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재산 산정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현재 파기환송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가 1심의 40%나 2심의 35%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최종 분할 규모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6일 변론기일에서 팽팽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