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재점화된 남북 설전
북한이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핵전쟁 예행연습’이라 규정하며 한국의 대북 억제 태세를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한국이 핵 개발을 시도한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한국 대표는 이런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하며 한미 연합방위 태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 긴장은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한국은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회의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북한이 다수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북한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군사회담 제안과 정치적 반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혈맹 관계를 재확인한 직후, 정부는 비무장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무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대화 구걸’이자 ‘굴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북한이 17회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96만 개의 지뢰를 매설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겠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지뢰 폭발 한 달 만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금지,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을 ‘저자세 굴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한미 동맹의 균열과 북중러 밀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대화와 억제 사이
북한은 유엔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주권적 권리라고 옹호하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을 띠며 대화 복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대화 제안의 명분과 실효성 사이에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대북 억제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화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맞서고 있습니다. 남북군사회담 제안이 실제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정치적 공방만 남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