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시장 안정과 공정 과세를 내걸었지만, 여러 모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이번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총 1조 7,37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예상된 흐름이지만, 일부 1주택자들까지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세금 더 내는 1주택자도 생겼다
주택 종부세 세수는 약 1조 2,588억 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 964만 명 중 81.6%는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18.4%에 해당하는 2만 8천 명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53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 모두 세 부담이 증가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나라살림연구소는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확대가 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줄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주문했고, 7단계로 복잡하게 얽힌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비거주자 차등화에 거센 반발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등화입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가 1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사실상 증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임차인 퇴거 강요 같은 부작용을 우려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비거주자들은 가족 생계나 직장 전근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데도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징벌적 과세이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우세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5%가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쳤고,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과 70대 이상에서 낮은 평가가 두드러졌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세제개편안과 별개로 국민의 40%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셈이죠.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2030년까지 약 23만 4천 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제 개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어느 방향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