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을 흔든 속도 제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스타링크 속도 제한이 드론 작전에 차질을 빚으며 민간 위성망 통제권 논란이 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엑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링크를 공격용 드론에 사용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며 속도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상업 서비스가 살상용으로 쓰일 수 없다는 설명인데요. 그는 군용 스타실드는 미국 정부 통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측은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국방기술 고문은 속도 제한이 중장거리 드론 운용에 적용되기 어렵고, 러시아 영토 상공에서는 스타링크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론 조종사들이 시속 40마일 수준의 제한을 겪고 연결이 끊겨 추락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장 활용 가능성과 제한의 실제 영향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 스타링크를 통제하나
핵심은 한 기업이 전쟁에 필수적인 통신망을 언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느냐입니다. 미 상원의원 9명은 진상 조사를 촉구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의 스타실드 제한 지시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국방·국무장관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스타링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라질에서는 룰라 캠프가 메타의 광고와 알고리즘 제한을 문제 삼았고, 국제앰네스티는 허위 광고와 선동 콘텐츠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플랫폼이 국가 안보와 공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안은 있지만 갈 길 멀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은 한 기업에 통신망을 맡길 수 없다고 보고 독자 저궤도 위성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핀란드 아이스아이와 노키아 사업에 3억 유로를 지원했고, 유럽연합은 2029년 가동을 목표로 아이리스 스퀘어에 160억 유로를 투입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현재 스타링크 위성이 1만 1천기에 달하는 데 비해 동맹국 계획은 규모가 작고, 발사체도 스페이스X의 팰컨 로켓에 기대야 합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톰 워딩턴 연구원은 당분간 스타링크 대체 기술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스타링크 의존을 줄이면서 민간 인프라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