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전력 확보, 원전 카드 꺼내든 당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배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나온 결론인데요. 이는 기존 에너지 정책 기조와 비교할 때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사실 이번 방향 전환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 전력 수요 전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이후 프로젝트가 추가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메가특구법과 규제 특례 속도전
전력 공급뿐 아니라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메가특구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법은 특구 내에 최고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전례 없는 파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정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모이는 메가특구에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처리를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남은 과제는 입법과 세제 개편
물론 전력과 규제 외에도 풀어야 할 숙제는 적지 않습니다. 당정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하반기에 심층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병행됩니다. 당은 정부에 신속한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를 요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메가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만큼, 세부 대책 하나하나의 조화도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