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늘었는데 사람이 안 들어온다
정부가 고난도 소아 수술의 연령가산을 두 차례에 걸쳐 확대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의 보험 청구액은 2023년 상반기 34억 원대에서 2026년 상반기 45억 원대로 크게 늘었는데요. 소아신경외과와 소아안과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돈의 흐름이 현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수술·마취 전임의 지원자가 2명에 그치는 등 인력난은 여전하고, 소아흉부외과 집도의는 오히려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수가가 오른 만큼 의료진의 손에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린이병원이 모병원과 회계 및 법인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수가 인상으로 적자가 줄어들면 정부 지원금이 감소하는 꼴이 되어 신규 투자도 어렵습니다. 즉 돈의 총액은 커졌지만 병원의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 것이죠.
치료재료 수급과 법적 부담의 악순환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소아 전용 치료재료의 공급 불안정이 심각한데요. 소아흉부외과의 체외순환용 캐뉼라, 소아정형외과의 성장형 척추 강봉 등 여러 진료과에서 기업이 유통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소아 환자 수가 적어 수요가 적고, 정부의 저수가 책정까지 겹치면서 기업이 시장을 떠나는 겁니다. 결국 의료진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아와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더 큰 걸림돌은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전공의 및 전임의 2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9.8%가 법적 부담을, 31.8%가 낮은 소득을 소아 분야 기피 이유로 꼽았는데요. 다른 자료에서는 응답자의 93% 이상이 법적 위험과 낮은 보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아 환자는 검사 시 협조가 어려워 성인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방사선 피폭 위험도 크지만 현행 수가는 이런 노동 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 없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아외과계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구순구개열 환아는 줄었지만 중증 복합 기형 환아의 생존율은 높아져 수술 난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유방재건 등 수가가 높은 타 분야를 선호하며 소아 분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구액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인력이 늘어나고 처우가 개선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권역별 전문 훈련센터 지정과 시뮬레이션 교육 인프라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 전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수가 체계 신설과 국가 차원의 공적 비축제도 도입,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보건복지부도 부처 내에서 수련 과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인력 단절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가 정책의 성과를 진짜로 만들려면 병원 회계 구조와 재료 공급망, 법적 보호망이라는 세 축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