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과의 대화, 핵심은 보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 110여 명과 만났습니다. 2018년 이후 8년 만에 열린 대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답답해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농어업의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내 가입 신청은 보류하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통상 확대는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농어업을 생존을 위한 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일방적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내세웠습니다.
수출부담금과 1조원 기금
가장 눈에 띄는 건 수출부담금 카드입니다. FTA나 CPTPP로 수출이 늘어난 부분에 일정 비율을 부과해 피해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구상인데요. 통상 확대의 이익 일부를 손실 업종에 돌려주자는 취지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약속한 1조 원 가운데 3천억 원만 조성된 상태라, 정부가 부족분 7천억 원을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금도 연 519만 원 수준으로 일본과 유럽보다 낮다며 상향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문제는 현실적 장애로 꼽혔고, 농산물 최저가격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유통 구조 혁신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과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우려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땅을 빼앗으려는 조사가 아니라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법률상 의무인 농지 조사가 수십 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자원 배분 왜곡을 키웠다는 진단입니다. 농민단체는 생산비와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농협 조합원 직선제와 유통 혁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지은행의 공공임대 농지 매입 예산도 1조6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CPTPP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전책의 구체성과 현장 체감도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