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까지 우상향"…전월세난이 부른 매수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근거로 꼽은 건 전세 시장입니다. 동북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70~80% 급감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시에 뛰었고, 당장 집을 살 필요가 없던 사람까지 매수에 나서는 '가수요'가 커졌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전세 물량이 고갈되면서 집을 사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다"며 실거주 중심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민간 임대 공급을 위축시켜 전월세난을 키웠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습니다.
"박원순 때 뿌리 뽑고 제초제"…공급 책임 공방
국감에서는 공급 실적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를 비교해 강남 3구의 월평균 주택 준공 실적은 11.5% 늘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허가 실적도 강남 3구는 5.3% 증가, 나머지 지역은 14.5% 감소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 약 57%가 해제됐다며 맞섰습니다. "나는 4%를, 박원순 때는 57%를 해제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로 인해 5~15년 뒤 건설될 약 43만 호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고, 해제 지역 대부분이 강북이어서 지금의 지역별 격차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빠르면 12년, 늦으면 21년이 걸리는 만큼 현 임기 실적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남은 과제는 정부 협조
오 시장은 "씨앗을 뿌려 줄기가 올라오던 시점에 뿌리와 제초제를 뿌렸다"는 비유까지 동원했습니다. 현재 신규 공급의 3분의 2가 재개발·재건축에서 나오는 만큼 정부가 '비료와 잡초 제거'를 맡아달라는 요청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만간 만나 공급 협의를 이어갈 계획도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한 결정 등을 두고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값 전망과 공급 책임을 둘러싼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