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
22대 국회 후반기가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는데요. 특히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오르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다수당의 폭거'로 규정하며,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들의 사임계 제출과 7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검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데, 당내에서는 전면 투쟁론과 현실적 수용론이 교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법 속도전과 국회법 개정 카드
민주당은 법사위 확보를 발판으로 검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역시 지금도 늦었다며 최대한 빠른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소수야당의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 의원 5분의 1 이상이 자리를 비우면 종료시키는 방안과 330일까지 걸리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75일로 줄이는 내용이 거론됩니다. 이는 사실상 야당의 입법 저지 수단을 무력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당내 갈등과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하면서도 실질적인 협상 카드가 부족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조속히 종식하고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구성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민생 법안 처리 공백은 불가피해질 겁니다. 여야가 각자의 워크숍과 의원총회를 통해 입법 로드맵과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법사위 운영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