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라인 '동맹파' 우세, 진취적 행보 제약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한미 동맹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동맹파' 세력이 과도하게 많아 대통령의 진취적인 외교 정책 추진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세력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경우, 과거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게 정책 추진력을 상실하는 '문재인 정부 시즌2'와 같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외교안보팀의 인적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주변에 '자주파' 세력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남북 관계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 중심의 '동맹파'가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을 경우, 독립적인 외교 노선은 물론이고 군사적 측면에서의 발전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현실적 접근 촉구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를 구상에 포함한 것은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결, 축소, 비핵화라는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며, 동결 조건과 방법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ND'라는 멋있는 구호만 내세우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페이스메이커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북핵 동결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군 통제력 약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나아가 정 전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군 내부의 저항과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의 미흡한 군 통제력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며, 군사분야 합의서 해제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상황은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국방비 관련 글에 대한 군 내부의 반발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저항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시즌2' 우려와 실용주의 외교 강조
정 전 장관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과거 문재인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에 발목 잡혀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처럼, 현 정부 역시 내부 세력 때문에 진정한 외교적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직업 외교관들이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것은 외교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를 실천 가능한 평화 로드맵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정 전 장관은 외교는 화려한 수사보다는 실질적인 전략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