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대치 속 찾아온 부친상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부친이 별세하면서 정치권이 일제히 예우를 갖추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경북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직접 찾아 대통령의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조문하지 못한 대신 조화를 보내 유가족을 위로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화답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조문은 국가 5부 요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걸로 풀이되는데, 강 실장은 유가족의 슬픔을 고려해 대법관 재제청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 이번 조문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무게가 컸습니다. 최근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한 상태였으니까요. 이처럼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부친상은 양측 모두에게 숨 고르기의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역시 분위기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장례 기간 동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라고 당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했고, 이성윤 최고위원 등도 발언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면 제청 반려로 얼어붙은 관계
물론 이 소강상태 이전의 상황은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청와대 및 여당의 압박이 동시에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사법부는 국회의 출석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사법부 독립 뒤에 숨지 말고 대법관 제청 지연 사유를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서영교 위원장은 불출석 시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입니다.
장례 이후 재점화될 쟁점들
문제는 장례 이후입니다. 발인이 예정된 9월 1일 이후에는 대법관 재제청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인데요. 청와대가 반려한 손봉기 부장판사 대신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판사 등을 재제청할지, 혹은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윤 부장판사의 내란전담재판부 담당 이력이나 박 고법판사의 선관위 관련 논란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후보자 선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 기간의 예우가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사를 나눈 이번 일이 향후 대화의 실마리가 되길 바라는 시선은 적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9월 1일 이후에 다시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