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직후 표적된 84억 원짜리 계좌
방탄소년단 정국의 군 입대 직후, 그의 증권계좌를 노린 국제 해킹 조직이 적발되어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중국 국적의 해킹 조직 총책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대기업 회장을 비롯한 재력가들을 상대로 약 38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국의 경우 군에 입대한 직후 증권계좌 명의가 도용되면서 하이브 주식 약 84억 원이 탈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금융기관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로 실제 금전적 손실은 막았지만, 유명인의 공백기를 노린 범죄 수법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특별한 과실 없이 범행에 노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뜰폰 하나로 열린 380억 원의 문
이 조직의 범행 방식은 교묘했습니다. 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태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습니다. 이후 도용한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이를 이용해 금융계좌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는데요. 단순 해킹을 넘어 통신망과 금융망이 교차하는 틈새를 파고든 겁니다.
범행 대상은 재력가로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도 적발되어, 단순히 돈만 노린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평범하게 생활하던 중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를 본 셈이라 보안의 허술함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 넘는 범죄, 국경 넘는 수사
이번 사건은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협력해 태국에서 A씨를 검거했고, 법무부와 경찰청의 긴밀한 협력으로 국내 송환 및 구속 기소를 이뤄냈습니다. 범죄는 국경을 넘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은 국내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은 1심 선고여서 향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20년이라는 중형을 내린 것은, 재력가뿐 아니라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탈취하고 금융 피해를 입힌 범죄의 중대성을 엄벌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금융권의 본인 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