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으로 번진 리베이트 의혹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이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3년 9월 선박 건조 과정에서 156억 원 규모 계약 가운데 15억 원, 약 10%가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됐다는 의심을 담은 수사의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찰 수사의뢰는 20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넘게 의혹을 덮었다고 보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의뢰와 보고 책임 공방
쟁점은 가덕중공업 선정 과정과 보고 체계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검토 리스트에 가덕중공업이 없는데도 중소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두둔했고,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15억 원 리베이트 의혹의 근거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서울시 비서실장은 수사의뢰서를 전달받았지만 오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혀 책임 공방이 커졌습니다.
사안의 배경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고위 간부로 지목된 ㄱ씨의 역할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정황에 따르면 ㄱ씨는 브로커들을 동반해 가덕중공업 선정을 주선했고, 이 과정에서 15억 원이 비관계 지출로 흐른 것으로 의심됩니다. ㄱ씨가 7월 SH 이사회 상임이사로 발탁된 점도 은폐 가능성과 함께 거론됩니다. 서울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같은 날 각하됐습니다.
진상 규명과 정치 공방 사이
경찰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행안위에 이어 국토위에서도 한강버스 국감을 이어가며 수사 의뢰 경위와 보고 누락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국토위가 한강버스에 집중하면서 서울 집값 등 다른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대로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의혹의 실체보다 정치적 공세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반박합니다. 쟁점의 핵심은 거액의 계약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서울시가 왜 수사를 미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수사 결과와 추가 자료 공개가 향후 공방의 방향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