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편안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유연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말인데요. 대통령은 정부가 결정한 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관성만 고집하기보다, 타당한 반론이 있다면 유연하게 수정하는 태도가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이후 수천 건의 수정 요청이 쏟아진 걸 보면, 국민적 불만이 결코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개편 역시 무기한 연장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제한하고 해외 ETF 투자를 막는 방향이어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당연히 혜택을 축소당하는 쪽의 불편함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토론도 정상 과정이라며 조정 주문
대통령은 이날 부처 간의 적극적인 정책 논쟁도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각료들이 내부에서 충분히 다투고 조정해야 국민들끼리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실제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처럼, 정책은 명백한 진리가 아니라 수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세법안이 확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수정·보완한 뒤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도 추가 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옹호하며 한 번 결정한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진정한 일관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조건 기어서 다녀라" 국민 소통과 낮은 자세 강조
세금 정책은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감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대통령이 짚었습니다. 그만큼 공직자는 국민 입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구 부총리를 향해 "무조건 기어서 다녀라"고 농담 섞인 당부를 할 정도로, 낮은 자세로 현장을 누비며 소통하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제 개편 외에도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방안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중추 기능 이전 가속화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관련 인프라 정비와 법적 뒷받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세제개편안이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져 국회에 제출될지,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