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시작된 연쇄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 관련 발언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농업 인력난을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었는데요.
문제는 이후 전개였습니다. 한 매체가 이를 "외국인 노동자, 국가경제에 도움 안 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대통령은 SNS에 직접 글을 올려 '크게'라는 부사가 빠졌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발언의 맥락이 잘린 채 확대 재생산됐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논란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진보 진영의 반발과 청와대의 진화
민주노총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은 대통령의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폄훼했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가 국정 동력이 될 수 없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특정 단어보다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농어업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는 해명입니다. 김경자 사회수석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네 가지 지시사항을 공개하며 "노동존중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문화 우대제도로 번진 불씨
논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로까지 번졌습니다.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며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특히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문제 삼고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호근 인구정책비서관은 2016년 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기준이 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기준 변경이 현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6.5%로 나타나는 등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취지와 표현 방식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