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규모는 계속 불어나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또다시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5일부터 6일 사이 쿠팡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추가로 16만 5천여 건의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잇달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총 유출 규모는 처음 발표된 3370만 건에서 3386만 5천여 건으로 다시 늘어난 셈입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배송지 정보, 즉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인데요, 쿠팡은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추가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추가 유출 소식과 플랫폼 규제 강화 우려가 겹치며 쿠팡 주가는 하루 만에 1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추가 확인이 쿠팡의 초기 대응과 조사 방식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이 저장한 정보는 '약 3천 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었거든요. 한 달여 만에 그 50배가 넘는 규모의 추가 유출이 공식 확인되자, 기업의 '셀프 조사' 결과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셀프 조사'
이런 의문은 국회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고려대 김승주 교수는 기업이 스스로 조사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외부 검증이 어렵고 조사 과정의 무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유출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자체 발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신고한 추가 유출 내용을 엄밀히 검증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비회원 정보 포함 여부까지 포함한 정확한 유출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혁 실장은 이번 조사가 SK텔레콤이나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발생 3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특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형두 의원은 이 상황을 '도둑맞아 놓고 얼마나 도둑질당했는지도 모르는 형국'이라고 표현하며 정부 조사 속도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국제적 비교와 정치적 각축장으로
논란은 국내 문제를 넘어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만약 미국 아마존 고객 정보가 중국 개발자에게 유출됐다면 미국 의회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미국 의회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해당하는지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쿠팡의 한국 임시 대표 해롤드 로저스는 국회 증언 위증 혐의로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정치권의 대응도 미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잠정 연기했고, 국민의힘은 쿠팡에 부과된 5000만 원의 과징금이 유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 기업의 책임, 규제의 공정성, 그리고 국제적 규범이 충돌하는 복합적인 쟁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사건의 파장과 조사 결과가 주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