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지난 오송의 현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사를 계기로 안전망이 제대로 복원되었는지 묻는다면 현장의 답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전국 침수 위험 지하차도 564곳 중 52곳에는 아직도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기본적인 안전 장치조차 미비한 곳이 곳곳에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단순히 몇 곳의 설치 지연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수위 감지 센서나 배수 펌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을 포함하면 안전 장치가 하나 이상 누락된 지하차도는 총 111곳에 달합니다. 심지어 설치를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사가 미뤄지고 있으며, 법령상 지자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강제할 방법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 그날에 머물러 있는 피해자들
참사 현장의 물리적 안전이 미완인 가운데 피해자들의 마음은 더 큰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충북대 심리학과 등이 3년간 30여 명의 피해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3년 내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조사에서는 60% 이상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고, 80% 이상이 사별 비애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유용하지 않았으며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생존자협의회 측은 지원이 정신과 치료비 지원에 그쳤고, 참사 원인 규명 등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 많아 유가족과 생존자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안전 사슬
전문가들은 개별 장치를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수위 센서와 배수 펌프, 진입 차단 시설이 하나로 연동되는 안전 사슬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대응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센서나 펌프가 없어도 구조적으로 괜찮다는 식의 해명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년 전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하드웨어 설치와 함께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배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고 이후의 시간은 흘러갔지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