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 재산분할 확정…SK 지배구조는 안정권으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 원보다 약 4300억 원 줄어든 액수인데요. 재판부는 주가 산정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설정해 최근 급등한 주가를 반영하지 않았고, 주식 현물 대신 현금 정산을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시장이 우려했던 지분 변동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외신들도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CNN은 10년간 이어진 세기의 이혼이라며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한국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소송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막대한 자금 조달과 그룹주 전망
94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재계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직접 매각하는 방안은 양도소득세와 경영권 흔들림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대신 주식담보대출이나 비상장 자산인 SK실트론 지분 매각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 회장이 지분 매각에 극도로 신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3년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 지분을 매집하며 경영권을 위협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처럼 지배구조 방어에 집중하다 보니 SK텔레콤 등 자회사의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대응을 위한 설비투자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위자료 현실화 논의와 생태계 유산 등재
이번 이혼 소송은 위자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20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것과 달리, 일반 국민의 이혼 위자료는 여전히 3000만 원 벽을 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자료 현실화 TF를 구성해 OECD 주요국 사례를 연구하며 객관적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테슬라 사고 배상액과 국내 사고 배상액의 격차를 비교하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유네스코는 서산과 여수, 고흥, 무안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하면서 한국의 자연유산 가치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