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부 갈등 표면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논의를 두고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진보 성향 위원들이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수 성향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죠. 결국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법리적 검토를 이유로 상정을 보류하면서 6명의 위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결국 표면화된 셈입니다.
바로잡아야 vs 번복할 수 없어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이 통과되면서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었죠. 이에 진보 성향 위원들은 권력자의 방어권만 강조해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폐기와 대국민 사과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위원들은 이미 적법하게 집행 종료된 결정을 번복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사퇴 요구 확산
안창호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당일 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위원 6명은 회의장을 빠져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갈등은 위원회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 지역 인권사무소 직원들과 간부들도 잇따라 보직 반납을 선언하며 안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죠. 현재 인권위는 위원 교체로 진보 성향이 과반을 넘긴 상태여서 향후 폐기 안건이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권위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