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을 둘러싼 책임 공방
국민의힘이 최근 코스피 급락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를 두고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스피가 4개월 만에 9,000선에서 5,500선으로 내려간 상황을 두고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표현했는데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연금이 원칙대로 리밸런싱을 진행했다면 폭락 국면에서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 시장을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당측 논리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자금을 증시 부양에 동원한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연금 손실과 미래 세대 부담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수치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1월 국내 주식 비중을 14.9%에서 20.8%로 크게 늘렸고,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보유 주식 가치가 120조 원 이상 줄었다는 겁니다. 기금 소진 시점이 수익률 1%포인트 차이로 10년 넘게 앞당겨질 수 있다며, 그 부담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도입과 신용융자 잔고 증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8월 초 27조 원이던 신용융자 잔고가 33조 7000억 원으로 늘었는데, 금융당국은 7월 두 차례 긴급회의만 열었을 뿐 실질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요구되는 투명성과 향후 쟁점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책임자 부재를 문제 삼으며, 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이 바닥나면 '그해 걷어 그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금융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국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