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심으로 바뀐 부동산 세금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유세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과세 기조를 바꾼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0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은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반면, 100억 원대 부동산 소득은 몇억 원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조세 형평성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투기적 수익과 근로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책의 이면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임대 물건을 내놓기보다 직접 거주하는 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재정학회 전문가들은 이번 안이 다주택자를 모두 투기 세력으로 전제하고 수요 억제에만 치중해,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연쇄 반응
세제 개편의 여파는 전월세 시장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절세를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밀려나고 있는데요. 특히 시가 12억 원에서 29억 원 사이의 주택 보유자들이 실거주를 선택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세 물량을 더욱 줄여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악순환의 시작점입니다.
강남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이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20억 원 전후의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중저가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27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공급 절벽 속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임차인 퇴거와 맞물리면, 전월세 가격의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여야 대립과 공급 과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징벌적 증세이자 세금 핵폭탄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음에도 정반대 정책을 펴고 있다며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정부안을 옹호하면서도, 국회 심의에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장의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 시설 부지 활용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정책과 공급 대책이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세입자와 실수요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