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들이 먼저 외친 건 주담대 규제 완화
23일로 예정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벌써 2,386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특히 KB국민은행이 최근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면서 이사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 확대와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완화 역시 반복해서 제기된 내용입니다. 단순히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던 규제가 오히려 집 한 채 살려는 실거주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파트 규제 풀고 지방엔 세제 혜택을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아파트에 쏠린 수요를 다른 주거 형태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다세대·연립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규제를 완화하면 과도한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현장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역세권이나 고밀 개발 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법령으로 명확히 보장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습니다. 민간 주도의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사업 기간 단축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세제 개편 목소리도 상당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지역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역으로 전입할 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경기 활성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토론회가 풀어야 할 민심의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이번 대토론회는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2,386건에 달한 국민 제안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각계각층이 겪고 있는 주거 고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실수요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게 이번 토론회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규제 완화가 투기 수요를 부추기지 않도록 실거주 요건 강화나 소득 검증 같은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목소리를 얼마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23일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