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의 새로운 희망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매년 1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부활하면서 이공계 연구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 제도는 리더급 과학자와 젊은 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입니다.
리더급 국가과학자에게는 연 1억 원의 지원금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대통령과의 대화 기회와 주요 행사 초청 등 다양한 예우가 주어집니다. 반면 젊은 과학자 제도는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펠로우십과 맞춤형 정책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산과 규모의 변수
하지만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젊은 과학자 선발 규모와 지원금 규모인데요. 당초 1,000명까지 논의되었던 선발 인원이 200~300명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300억 원이 예비심사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젊은 과학자 제도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더급 국가과학자의 경우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연구자들이 많아 선발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IBS 단장이나 정년 후 교수들도 지원 자격이 주어져 연구 경력이 풍부한 과학자들이 주류를 이룰 전망입니다.
AI 정책과의 연계
이와 동시에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하고 범부처 차원의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방 AX 전략, 제조AX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되었는데요. AI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과학자 제도와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AI국을 신설했고, 울산시는 AI수도추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인천시 역시 디지털산업과 내 AI 관련 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과학기술 발전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정부는 국가과학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제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리더급과 젊은 과학자 제도의 운영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과학계에서는 선발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이 리더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누적되는 규모 관리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AI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의 연구 지원을 어떻게 연계할지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매월 정례화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가과학자 제도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바꿀 전환점이 될지, 그 성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