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로 생긴 공석, 민주당이 신속히 채웠다
국회는 3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주요 상임위원장 3명을 선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아침 각 위원장 후보를 공식 추천했고, 오후 본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권칠승 의원을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소병훈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과 신정훈 전 행안위원장, 박주민 전 복지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불가피해졌는데요, 당이 빠르게 후임을 내정해 국회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한 셈입니다. 이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입니다.
‘정무통’부터 ‘4선 베테랑’까지, 새 위원장들의 얼굴
새로 선출된 위원장들은 각 분야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서영교 의원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4선 의원으로, 현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선출은 민생 법안 처리와 함께 정치적 민감 사안을 둘러싼 향후 국정조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에 오른 권칠승 의원은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경험을 모두 가진 ‘정무통’으로 평가받는데요, 당정청 간 소통과 지방자치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소병훈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출판업계 경력과 농림축산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복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환율안정법 통과와 함께 본격화되는 ‘임시 체제’
이날 국회는 위원장 선출과 함께 ‘환율 안정 3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을 국내 주식시장에 1년간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등 시의성 있는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죠. 한편, 새 위원장들은 불과 두 달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남은 전반기 일정을 처리하고, 지방선거 이후 바뀔 수 있는 후반기 원 구성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직과의 이중직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