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이 연이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납치광고'로 불리는 강제 연결 광고,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가 잇단 대응에 나선 겁니다.
공정위, '영업정지' 카드까지 꺼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필요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피해 규모,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이죠. 특히 주간 배송에 한한 영업정지나 신규 회원 가입 제한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남근 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해 부분 영업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쿠팡의 야간·새벽 배송뿐 아니라 주간 배송 매출이 전체의 3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간 배송 중단은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하고 다른 업체를 배제한 혐의, 끼워팔기, 검색 순위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제재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전규제 필요성·집단소송제 검토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전규제 없이 사후규제만 존재해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전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단체소송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집단소송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손쉽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 위원장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에 동일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쿠팡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납치광고'·개인정보 유출…다각적 조사 진행
방송통신위원회도 쿠팡의 '납치광고'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종철 방통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납치광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치광고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강제 연결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공정위 등이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출 규모와 원인, 쿠팡의 책임 여부를 파악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쿠팡이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쿠팡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손을 잡고 사전규제 도입, 집단소송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