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업계, 누적된 환승 손실 주장
서울 시내를 누비는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통합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추가적인 요금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에서 공식 탈퇴하겠다는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습니다. 조합 측은 2004년 환승제 도입 이후 20년간 누적된 환승 손실액이 1조 원을 넘었으며, 현재도 1인당 600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에 운임 정산 규정 변경, 환승 손실액 보전 규정 신설, 운송 원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탈퇴라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조합은 환승제 탈퇴 시 이용객이 40% 감소하더라도 현재보다 수익성이 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법적 불가 방침 및 반박 제시
서울시는 마을버스 조합의 일방적인 환승제 탈퇴 시도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교통 운임 변경 및 조정은 반드시 서울시의 신고 및 수리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없는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환승 손실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2019년 192억 원이었던 재정 지원 규모를 올해 41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는 일부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난이 환승 손실뿐만 아니라 회계 부정, 낮은 운행률, 비효율적인 운영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서비스 개선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 가중 우려 및 시의 대비책
만약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실제로 탈퇴하게 되면, 시민들은 더 이상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마을버스를 이용한 후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환승할 때 별도의 1200원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서민층과 교통 약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내버스를 임시 투입하고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 난항 속 갈등 심화
현재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의 요구가 시민의 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이라 비판하며, 회계 투명성 확보 및 운행 계통 정상화 등 실질적인 개선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마을버스 업체에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배차 간격을 지키지 않는 등 불합리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회계 조사를 진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환승제 탈퇴가 강행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