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과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권 의원은 5선 중진으로 여당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 의석은 109석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권 의원 측은 재판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이 사건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적 제거 행위가 자신을 끝으로 멈추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핵심
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 시작되었습니다. 권 의원은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요청하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와 관련 메시지를 결정적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반대로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고,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항변했는데요. 하지만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여권의 사법 리스크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 의원의 강원 강릉 지역구에서는 2027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큰 파장은 여권 전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수사를 '야당 유죄, 여당 무죄'의 편파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야당 인사에 대해서만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고 권력자의 재판은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의 공정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권 의원은 강릉 시내에 감사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유죄 판결에 대한 사과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야당 측은 이를 권력과 사이비 종교의 검은 커넥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향후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둘러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