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역사 속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17년간 유지되어 온 방통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임기 만료 전 자동 면직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이번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정부·여당 측은 설명합니다.
‘표적 입법’ vs ‘방송 정상화’…양측 격렬한 대립
이진숙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자 ‘치즈 법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었고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새롭게 구성될 방미통위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을 위한 방송 심의만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향후 공영방송사의 편향적인 운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권력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장악 위원회라는 오명과 이진숙 위원장도 굿바이”라고 말하며, 새 위원회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미디어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미통위가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방송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통과를 ‘이진숙 찍어내기 법안’이자 ‘치졸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모습”이라며, 이번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조와 전망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재 방통위의 기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업무까지 통합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직접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야당 3명, 여당 2명이 선임되어 4대 3의 여당 우위 구도를 갖게 됩니다. 이는 현 방통위의 3대 2 구도에서 변화된 것으로, 향후 방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당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과거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개인 카드로만 구매했으며, 법인카드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해명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방통위의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되면서, 향후 방송 정책의 변화와 미디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