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집권 2년 차를 대비하는 대폭적인 국정 개편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며 사실상 개각의 서막을 열었는데요. 이번 인사는 6·3 지방선거 결과를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국정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 쇄신의 성격이 짙습니다.
당연히 한 후보자의 이동으로 공석이 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비롯해 주요 부처의 후임 인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AI 대전환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인 만큼, 이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에 따라 경제 정책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민감 부처의 개편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시동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핵심은 단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로 서구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총 세 부담'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통째로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세목의 단편적 조정이 아닌 전 과정의 세 부담을 합리화해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볼 방침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80%에 달하는 공제 혜택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 비중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명목 세율을 바꾸지 않더라도 실질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전세 매물 감소에 대한 우려에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물량 줄어듦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나타난 시장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저렴 임대주택 공급과 신속한 주택 공급 대책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전망과 남은 과제
정부는 오는 7월 중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금융 규제와 공급 대책을 아우르는 종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보유세 강화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릴 경우,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신축 공급 부족과 재건축 기대감 등 가격 상방 요인이 여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제 막 시동을 건 개각과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