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무인기 침범” 주장에 정부 발칵
1월 10일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무인기가 황해북도 평산군과 개성시 상공을 넘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하며 “아군의 전자공격으로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도발”이라며 “한국 당국이 책임지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나섰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하루 만에 4차례나 입장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다. 국방부는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군의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에서 날렸다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청와대·통일부·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민간 드론? 군용?…무인기 정체와 수사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잔해는 중국산 상용 부품으로 조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무인기가 중국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과 유사하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들로 구성됐다고 분석했다. 카메라와 수신기도 저가형이고, 보안성이 낮은 삼성 SD카드가 장착되어 있었다. 군용 정찰 무인기와는 거리가 먼, 민간 동호회 수준의 드론이라는 것이다.
군 당국은 방공망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북쪽을 주시하도록 돼 있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날아가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합동수사팀은 무인기를 날린 주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에도 2023년 민간 동호회가 무인기를 북한 금강산까지 보냈다가 돌아온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무인기 잔해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적반하장과 정치적 의도
북한은 지난 10년간 10차례 이상 한국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적이 있다. 2014년 청와대 상공을 찍은 사건, 2022년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북한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도발로 몰아붙였다. 이번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과거 도발은 외면한 채 한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1월 말 예정된 노동당 9차 대회와 맞물려 있다. 대회를 앞두고 대남 적대 노선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최근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김여정의 강경 발언은 남북 간 긴장을 높이고 남한 내 정치권 대립을 부추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꼴”이라며 “군의 전투준비태세 실패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북한 무인기 침투 때는 정부 은폐를 비난했지만, 이번에는 ‘중대 범죄’라며 다른 태도를 보여 이중성 논란도 있다. 남북 관계는 당분간 경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