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내몬 상품권 사채
지난달 서울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전날 지인에게 '상품권 추심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처음 50만 원을 빌렸다가 한 달 만에 빚이 1,500만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상품권 사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상품권 사채는 현금 대신 상품권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구조로 연이율이 2,00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 사이의 줄타기
업계 1세대 운영자로 알려진 최 사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상품권 거래'라며 합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3년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벌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사업을 확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답변이 거래 전체의 합법성을 인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전국 120여 개 업체와 카페 운영자를 특정해 수사 중이며, 관련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남겨진 과제와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악덕 사채'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최 사장은 '대통령이 말했다고 바로 불법이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상품권 사채가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이버도 KBS 보도 이후 불법 카페에 대한 주의 공지를 내고 자체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이 같은 변종 사채를 막기 위해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대출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