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이 아름답다"는 말이 뺨 맞는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의 판을 갈아엎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8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면 뺨 맞게 돼 있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과거 고속 성장기와 달리 지금은 기회가 극도로 부족한 시대가 됐고, 기성세대의 격려가 청년들에게 공허한 메아치로 들린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기존 정책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청년의 시선에서 정책을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현재의 청년 세대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요. 반도체와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되면서 성장률은 회복되는 듯하지만,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 특성상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이 대통령은 이 점을 직시하며 기성세대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조차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3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왜 체감이 안 될까
정부가 청년 문제를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389개 사업에 약 30조 원의 예산이 청년 정책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과 참석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쏟아부어졌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 원인을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찾았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정작 수요자인 청년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 세대를 위한 정책적 배려는 압도적으로 늘어난 반면, 청년 세대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건강하고 미래가 창창하다는 이유로 도전과 실패를 당연시하고, 구체적인 지원 없이 정신적 격려에 머물렀다는 인정이 이어졌죠. 이에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주거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방향 설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습니다.
AI 시대, 청년 정책의 새로운 좌표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예산과 구조를 '체감형·성장 투자형'으로 개편하고, 개인별 맞춤형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언어와 채널을 활용한 소통 방식의 전환과 함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당사자성'을 구현하는 과제도 거론되었습니다.
당초 90분으로 예정됐던 간담회는 실제로는 200분 가까이 진행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들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청년정책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상황 속에서,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구색 맞추기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