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달군 민감정보 유출
2026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쿠팡, 배달의민족, 강남언니, 듀오, 토스페이먼츠 등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사후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전 예방과 상시 감시를 요구했는데요. 강남언니는 22만2000명의 시술 부위와 사진 등 민감정보가, 듀오는 43만명의 병역과 이혼 사유, 연수입 같은 사생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쿠팡은 키 관리와 하드웨어 기반 보안을 강화하고 패스키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사칭한 인력이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고, 토스페이먼츠는 결제 영수증 대량 유출 당시 이상 징후 감시망이 한 차례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플랫폼일수록 사고가 나면 2차 피해 위험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예산은 늘었지만 곳곳이 구멍
정부는 내년 민간 정보보호 예산을 올해 3634억원에서 44% 늘린 523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에 700억원, 차세대 보안 원천기술에 550억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에 632억원, 중소기업 1만 곳의 AI 보안 구독료 지원에 500억원을 배정한 겁니다.
반대로 의원들은 제로트러스트 예산이 62억원에서 45억원으로 줄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023년 대비 침해사고는 26%, 유출사고는 45% 늘었지만 범정부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I 성능 인프라 예산과 안전 분야 예산 격차가 224대 1에 이른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남은 과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6년 예산을 5232억원으로 증액하고 매뉴얼 표준화와 범부처 전파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기업 신고가 없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해졌고, 징벌적 제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라 실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19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접근 권한 최소화와 이상 거래 탐지, 협력업체 보안교육과 로그 관리 상시화, 보안 투자를 핵심 경영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