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대학에 쏟아지는 5000억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첫 주자가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는데요. 2030년까지 선정된 대학에 매년 약 700억 원씩 예산이 투입되며, 3개교 전체로는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부산대는 제조와 해양 분야의 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최상위권 진입을 노립니다. 충남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기술 역량과 중부권 첨단산업을 잇는 국가적 성장축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충남대는 2028년까지 넥서스 과학기술대학과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KAIST와 기업,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서열화 논란과 지역 불만
당연히 이번 선정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3개 대학만을 선별한 방식이 국립대학 사이에 새로운 서열을 형성하고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에 뽑히지 못한 대학은 교육과 연구 역량과 무관하게 탈락 대학이라는 낙인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북대가 선정에서 빠지자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인선 의원은 경북대 탈락에 강하게 반발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취지가 거점국립대의 동반 발전과 학벌 병목 완화에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일부 대학만 집중 지원하는 형태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험대
국교조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스타 연구자 영입이나 경쟁적 사업비 몰아주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지역 대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기본 재정과 장기적인 교육·연구 기반이라는 지적입니다. 특정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는 모든 국립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등에서는 이번 선정이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과 연구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충남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단순히 일부 대학의 명문화를 넘어 전국적인 교육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는 계기가 될지, 정부의 후속 계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