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경고로 번진 논란
소방 재정을 둘러싼 여당 인사들의 발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썼고, 부승찬 의원은 19일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한 직후여서 비판은 더 거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에게 경고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연이어 사과했고, 부승찬 의원은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추 지사도 경기도청에서 소방노조를 만나 “잘못된 단어로 상처를 줬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 이후에도 당내 갈등과 정책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국가직 전환했지만 예산은 지방 몫
논란의 뿌리에는 소방 재정 구조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조직과 인사, 예산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남아 있습니다. 2026년 전국 소방본부 예산 8조5967억 원 가운데 국비는 9239억 원으로 10.7%에 그치고, 지방이 89.3%를 부담합니다.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소방 인건비는 2022년 5조1000억 원에서 2026년 6조5129억 원으로 늘었고, 전체 예산의 75.8%를 차지합니다. 반면 장비와 차량 구입 예산은 정체돼 현장 대응력 우려가 나옵니다. 경기도는 소방 인력이 1만1495명으로 늘었지만 국비 지원 비율은 7.7% 수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세에 의존하는 구조도 재원 불안정을 키웁니다.
정치적 파장과 남은 과제
정치권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 지사 징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일부 의원들은 2028년 수도권 총선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 모두 최고 수위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소방노조는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예산 확충과 인력 충원, 부천 화재 진상 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 소방 재정의 국비 비중을 높이는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국가가 소방관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실제 예산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