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퇴출과 전력 수요의 충돌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기를 폐쇄하는 탈석탄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전력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석탄 발전 설비 용량 세계 7위, 수입량 세계 4위로 에너지 기반이 탄소 중심인 상황인데요. 석탄발전소 40기 폐쇄로 발생할 약 20GW의 전력 공백은 원전 20기 분량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로 이 공백을 메우려 하지만, 현실적인 대체 에너지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구상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할 전망인 점이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2038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현재의 4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 수요 예측을 잘못하면 전력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노동자 중심의 전환 요구
한편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30)에서는 민주노총이 '노동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없는 전환은 실패한 전환"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산업전환 정책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탄소집약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생계 위협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안정, 기술전환 지원, 안전한 노동환경을 산업전환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청년,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적 협력과 현실적 대안 모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COP30에서 사이먼 스틸 UNFCCC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하고 2026년 기후주간 유치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 노력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보여주지만, 국내 현실과의 괴리도 분명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변동성 문제와 대규모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인 대체 수단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 인도, 일본 등 석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탈석탄동맹(PPCA)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 후 오히려 석탄 의존도를 높인 사례가 있어 에너지 정책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적 검토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탈석탄 정책이 성공하려면 전력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변동성, 에너지 저장 능력, LNG 공급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책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탈탄소 목표와 전력 안정성 사이에서 충돌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 부진 속에서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안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산업전환의 모든 단계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 기구 구성이急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환경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