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규제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식시장에 공포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 투자 한도를 총 투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2차 보완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의 하락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일 동안 17%나 급락하며 5,600선 아래로 내려앉았고,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순매도로 불안감을 드러내며 투매를 주도했습니다.
개인 탓으로 돌린 총량규제의 위험
정부의 강력한 대책은 오히려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상품 승인 단계의 관리 부실을 뒤늦게 손보는 데 그쳤고, 이미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는 물타기 기회마저 박탈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20% 총량규제는 시장 불안의 책임을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제한하는 방식은 다른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레버리지 비중이 초과되어 강제 매도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폭락장에서 매도 압력을 가중시키는 경기순응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증권사 계좌를 통합 관리해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 해결책 부재와 시장 전망
업계는 이번 규제를 사실상 해당 상품의 시장 퇴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 중심의 글로벌 시장 동조화 현상 속에서 국내 ETF 거래 제한만으로 변동성을 잡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됩니다. 메타 등 주요 기업의 자본 지출 우려로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도 반도체주 반등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홍콩식 가변 레버리지 도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한폭탄 해체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만 당장 필요한 것은 개인 계좌 규제가 아니라 유동성공급자의 책임 강화와 운용 구조 개선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