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투명성 논란에 운영 개선 발표
지난 2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에 휩싸였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열린 2025년 제1차 보정심 회의에서 "지과필개(知過必改)의 마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의대 증원 과정에서 결론이 미리 정해진 채 형식적인 심의만 진행됐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운영 방안과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 기준이 논의됐다.
회의록 공개·민간위원 확대로 투명성 강화
보정심은 우선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매 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추가 회의를 열어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산하 위원회에서 사전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정부 위원 수를 줄이고 민간 위원으로 대체한다. 보건의료 정책과 직접 관련이 적은 정부 위원을 축소해 그 자리에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을 더 많이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기준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는 기준안도 확정됐다. 크게 다섯 가지 원칙이 담겼다.
첫째,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둘째,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 셋째, 의료 이용의 적정화와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도 함께 검토한다. 넷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 변동 규모와 속도를 신중히 심의한다. 다섯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한다.
이번 심의 기준은 30일 열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추계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보정심은 내년 1월 초 제2차 회의에서 추계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