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확정으로 초읽기 들어간 선관위 특검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검사 출신인 이태한·이혁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만장일치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흘 안에 두 후보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 수 조작 의혹, 노태악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논란 등을 한데 묶어 수사할 예정입니다. 국민추천위가 후보를 확정하면서 사실상 특검 출범을 위한 초읽기가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마치면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초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인력 수급과 수사권이 변수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서 곧장 순탄한 운영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확보인데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파견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팀이 특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선거 사건 수사와 병행해야 해서 실제 파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법적 쟁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데, 특검법은 부칙을 통해 법 통과 당시의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일반법과 달리 부칙으로 예외를 둔 만큼, 피의자 측에서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논란이 현실화하면 수사 동력이 꺾일 수도 있어서, 출범 전까지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리 부실' 너머 '선거 개입'까지 주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두 달간의 조사 끝에 선관위 전반의 관리 부실을 확인하고 다수의 물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실무 책임자들을 소환했는데, 특검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이 단순 행정 과오를 넘어 조직적 선거 개입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투표자 수 조작이 득표율 조작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 득표율을 왜곡할 정황이 드러난 것도 아니라서 법리적 장벽이 꽤 높습니다. 물론 특검의 칼날이 어디까지 닿을지는 수사가 본격화된 뒤에야 판가름 날 겁니다. 165명 규모의 수사팀이 최대 170일간의 활동으로 어떤 진실을 끌어낼지, 정치권과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