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납 1,200만 명, 그 안을 들여다보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 단위 실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최소 1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확대를 주문했는데요. 현재 2,000여 명 수준인 인력을 다섯 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배경 숫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11조1,000억 원, 체납자는 약 1,20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93%가 체납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입니다. 대부분 고지서를 놓쳤거나 생활이 어려워 밀린 경우라는 뜻이죠.
성과도 나왔습니다. 지난 8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9월 말까지 2,029명을 투입해 1,360만 명을 조사했고, 33만 명으로부터 41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인건비 104억 원의 네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징수와 복지, 그 경계에서
현장 방식은 독촉과 다릅니다. 전화와 방문으로 납부 여력을 확인하고, 형편이 되는 가구에는 자진 납부를 권합니다. 반대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엔 복지서비스로 연결합니다. 실제로 787명이 생계비와 의료, 주거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제시 체납관리단도 비슷한 결을 보여줍니다. 8월 13명으로 출발해 두 달 만에 3억 원을 징수했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기가구는 복지망으로 넘겼습니다. 인천은 134명을 투입해 두 달 동안 38만8,000건 중 7만 건을 조사했고, 인건비 12억 원으로 32억 원을 거뒀습니다.
다만 징수와 복지를 한 조직이 함께 맡는 구조를 두고는 해석이 갈립니다. 세금을 내라고 안내하는 사람이 동시에 복지를 권하는 셈이어서, 체납자가 어느 쪽 신호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인건비 부담, 확대의 걸림돌
가장 큰 변수는 비용입니다. 인력을 늘리면 부담은 지방정부 몫으로 돌아갑니다. 인천은 첫해 시가 전액을 부담했고, 내년부터 기초단체와 절반씩 나눌 계획입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확대를 망설이는 지자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4년간 연 3만 명을 투입해 1,200만 명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4년 동안 전수조사를 하면 안 된다"며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고,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연말 평가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국세청의 방향도 같습니다. 허위 사업자등록으로 체납이 쌓인 사회초년생의 세금을 취소하고, 20년 전 압류된 주식의 효력을 무효화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하느냐가 아니라, 징수와 구제 사이의 균형을 현장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만들어내느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