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중에도 이어진 부동산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 중에도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21일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직후 X에 "강남불패, 부동산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유엔총회 참석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규제와 공급, 세제까지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겁니다.
주거안정플랜의 핵심
정부가 공개한 주거안정플랜은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 총 119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24년 기준 전체 임차가구 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77%인 약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배정해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넓은 면적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해 다양한 주거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건축허가와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오세훈의 정면 반박
서울시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21일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 대통령이 주택가격 급등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것을 두고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는 취임 당시 정비사업 정체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구역 해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개 구역, 43만 호 규모가 해제됐고,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해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최근 5년간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누가 어떻게 공급을 이끌어낼지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