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소환 카드까지 꺼낸 청와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관련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6일 기자회견에서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 소환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사 소환은 주재국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실제로 실행되면 외교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낳는 예외적 조치입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수용하되,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이 유엔총회에서 포로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국감장으로 옮겨붙은 공방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사과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비공개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제3국 포로 처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우크라이나가 대외 보안을 요청했고, 한국도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의원이 특정 표현을 두고 답변을 요구했지만, 조 장관은 담당 사안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고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 자체는 규정상 문제가 아니지만, 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야는 대북 제재와 북한 지뢰 대응 문제로도 맞붙으며 외통위 국감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남은 변수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뒤, 비공개 합의를 어긴 우크라이나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합의 사실을 부인하자 어조를 높여,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가 없으면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과 수준과 후속 조치의 강도에 따라 양국 관계의 온도차가 갈릴 수 있고, 국내에서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