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훈련론, 왜 나왔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21일 서울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연중 내내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자유의 방패와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만으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는 북한의 탄도·순항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회색지대 도발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핵심은 훈련의 양보다 방식입니다. 대규모 지휘소 중심 연습에서 벗어나 병력과 장비 노출을 줄이고 한반도 전역을 활용한 분산형 훈련으로 가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미 8군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확인한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전술을 개발 중이고, 군 관계자는 한미 지휘부가 합의하면 올해 안에 실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작권 조건, 다시 뜨거운 쟁점
논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으로 번졌습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기존 요건은 그대로라면서도 위협 환경이 빠르게 진화한다며 조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비유를 내놨습니다. 브런슨 사령관도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국 국방부는 조건을 계속 옮기면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을 두고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2028년 전환 목표를 재확인했지만, 미국 상원은 전환을 의회 인증 대상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며 문턱을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요구를 당연하다고 본 반면, 일부에서는 전작권이 주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동맹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같은 자리에서 인도·태평양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지역을 이끌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미국 기업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동맹 의제가 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시민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22일 351개 단체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주권을 훼손했다며 사죄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연중 훈련과 전작권 조건, 대중국 전략이 한꺼번에 맞물린 만큼 한미 협의의 속도와 범위가 향후 동맹의 방향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