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본격적인 법적·정치적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플랜B’도 취약점이 드러났고, 민주당은 피해 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맞섰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향후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죠.
법적으로 흔들리는 '플랜B'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즉시 내놓은 대안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긴급 관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서만 발동 가능한데요,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관세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무역적자’였다는 점입니다. 두 개념은 명확히 다릅니다. 실제로 트럼프 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조차 이 차이를 인정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122조 관세 역시 위법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 큰 제약은 기간입니다. 122조 관세는 최대 15%의 세율로 150일간만 적용 가능한데요, 이후 연장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연장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진영이 내세운 대안조차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과 국제적 파장
법적 논란은 당장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기업에 180일 이내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과거 관세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인데요,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할 것”이라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 불확실성은 한국 국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한 ‘플랜B’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리스코가 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닥칠 '스텔스' 부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한 기업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략을 선회하면서, 스마트폰 업계를 비롯한 제조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죠. 완제품에 대한 고관세는 소비자 반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핵심 부품인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강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이는 최종 제품의 원가를 은밀하게 올리는 ‘스텔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죠. 더욱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가진 기업에 차등 혜택을 주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삼성전자 같은 해외 기업에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업계는 당장의 충격보다는 ‘품목별 관세’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세는 예상보다 빠르게 법적 장벽에 막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리 문제를 넘어,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앞으로 15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트럼프 진영이 어떤 카드를 또 꺼낼지, 민주당의 환급 법안은 얼마나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이러한 미국 내 갈등이 국제 무역과 각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