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이 전월세로 전가되는 구조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 전국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는데요. 가장 큰 걱정은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돼 전월세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잠실의 한 중개업소에서는 전세 매물이 기존 50~80개에서 10개 이하로 급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를 강화하다 보니 임대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 부담은 결국 임차인인 청년과 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희천 숭실대 교수는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고,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역시 세제 개편의 여파가 전월세 시장에 직접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갈등은 더 거세집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극명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사회주의 세제이자 증오 과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정책이 바뀌었다며 피노키오 세제개편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이견이 감지됩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주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당 지도부는 비거주 기간에 대한 거주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도 세제 강화가 현실적으로 전월세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공급 없는 세금 정책의 한계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만으로는 주택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문제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죠.
실제로 지난 8년간 서울의 가구 수는 37만 가구 늘었지만 주택은 27만 가구만 증가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제만으로 시장을 억누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절대 불가 입장을 내놓으며 녹지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자 보호라는 명분과 전월세난 악화 우려 사이에서 민주당마저 내부적으로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 혼란을 줄일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함께 나오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