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지 한 달여 만에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초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이 상품들은 오히려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확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거래대금 80%를 차지한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8개 운용사가 동시 상장했습니다. 16종 상품 가운데 대다수가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했는데, 현재 이들 상품의 순자산 규모는 약 13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들 종목과 관련 ETF의 거래대금이 전체 증시 거래대금의 80%대를 차지하면서 시장의 쏠림 현상과 변동성 심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의 거래대금이 전체 증시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기본예탁금 상향 등 진입 문턱 높이기 나서
이에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실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F4 회의를 소집해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는 상품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율 조치 계획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투자자 손실 위험 고지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고령 투자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폐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실질 포지션이 30조 원에 달해 기초 종목에 미칠 충격이 크고, 투자자 피해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정치권 "증시 도박판 만들어"…규제 강화 목소리 커져
정치권에서는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해당 상품이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도입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비정상적인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정책이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상품이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과 함께 도입 과정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교육 강화와 예탁금 기준 신설 외에도 레버리지 배수 조정이나 하루 회전율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관계기관이 투자자 보호 필요성과 운영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