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주택 PF, 5조 원으로 뚫는다
금융당국이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경색을 풀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PF 신디케이트론 한도를 기존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 겁니다. 내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예정된 수도권 PF 사업장 300여 곳, 그중 325곳을 전담 관리합니다.
배경에는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자리합니다. 많은 주거 PF 사업장이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멈춰 섰고, 준공 자금 조달에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부진은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브릿지부터 준공까지 패키지 지원
지원 방식은 단계별 맞춤형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코람코자산신탁의 PF 개발앵커리츠가 6,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공급합니다. 본PF 전환 단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이 힘을 보탭니다. HUG는 2028년까지 보증 한도를 건축비의 70%, 서울 지역은 80%까지 확대하고, 2027년 5월 이전 발급된 보증에는 보증료율 30% 할인을 적용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지원하며 미분양 위험을 줄입니다.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폭도 기본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커집니다. 유동성 부족 사업장에는 경락잔금대출과 NPL 투자기관 대출도 활용됩니다.
건설업 연쇄 도산 막고 주택 공급 속도
금융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업장은 매각설명회와 경·공매 플랫폼을 통해 새 사업자를 찾습니다. 실제로 15~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각설명회가 열렸고,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PF 사업장별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통해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건설 현장의 셧다운을 막고 금융 시스템으로 리스크가 번지는 것을 차단해 주택 공급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겁니다. 다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사업장은 정리가 불가피해, PF 시장의 연착륙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