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재 규제, 수출기업 부담으로
오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공통 적용됩니다. EU에 제품을 파는 한국 기업도 포장재별로 중금속과 PFAS 등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했다는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2030년부터는 재생원료 함량 등 추가 요건도 단계적으로 붙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대응 여력입니다. 포장재 공급사에서 유해물질 정보를 받는 일부터 제품별 시험·분석, 서류 작성까지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규제 자체보다 준비 과정의 비용과 시간이 더 큰 장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험·컨설팅 비용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전략지원 대상에 PPWR을 포함한 방식인데요. 11월 30일까지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에서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4월부터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진단·시험평가·기술문서 작성·EU 대리인 선임 등을 기업당 최대 700만원, 총비용의 70% 이내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는 전국 5개 권역에서 교육·상담회가 열려 일대일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공급사 정보 확보와 서류 작성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산업 AI 인증과 안전 지표도 함께
산업통상부는 스위스 인증기관과 협력해 국내 산업 AI 인증의 해외 인정을 추진합니다. 10월 20일 제4차 산업 AI 국제인증포럼에서는 현대오토에버와 위즈코어 등 2개 기업에 스위스 인증서가 발급됐습니다. 상호인증이 자리 잡으면 중복 시험과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초광역특구 노동 특례 법안을 발의했고, 2026년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9%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플랜트 수주 지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협의, EU 산업가속화법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가 동시에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