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일 만에 맞은 중기부 수장
이소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두 달 가까이 비어 있던 중기부 수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지난 6월 말 한성숙 전 장관이 물러난 뒤 61일 만에 이루어진 인선인데요.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놓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약 배송 확대를 고수하는 약사 단체와는 갈등이 예상되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목도도 높습니다.
이 후보자는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규제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밝혀 규제 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 사이
이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친 스타트업 성향의 실용주의자로 꼽힙니다. 국회 여야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비대면진료 초진 전면 허용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와 의약품 도매업 겸영 금지법에 대한 유일한 반대 토론 등을 통해 플랫폼 산업 육성에 선명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입장이 약사사회와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중기부는 현재 처방약 전국민 배송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12월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면 수령 원칙을 고수하는 약사 단체는 이 후보자가 중기부 수장이 될 경우 약 배송 확대 속도가 붙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부터 취임 후 정책 방향까지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업계가 바라는 성장의 디딤돌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계 단체들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반기며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AI 및 디지털 전환, 글로벌 시장 진출, 벤처투자 확대 등이 핵심 키워드인데요. 특히 연간 40조 원 벤처투자 실현과 K자형 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선 성과 중심 R&D 지원과 스케일업 체계 마련을 요청했는데요. 여성기업 관련 단체는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인사라며 여성 창업 활성화와 판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이 후보자 앞에는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촉진과 동시에 약사사회 등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조율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면서 중소벤처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