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 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이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고 공감대를 이루면서, 균형 발전이 단순한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건강해야 민주주의와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전국적인 동반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부권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배터리 등 4개 분야가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는 수도권에 쏠린 산업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중부권에 쏠린 기대와 구체적 요구
회의에서는 각 지역의 현안과 요구도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반도체종합연구소를 대전에 설립하고 대덕특구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연구 인프라를 개선하면 지역의 연구 역량이 강화되고 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교부세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아직 이전하지 않은 부처와 헌법기관의 세종 이전을 촉구하며, 행정수도 완성이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와 남은 과제
이와 관련해 세종,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올해 안에 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다만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만큼, 지방의 요구가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지는 향후 정치적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주도 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의 중앙과 지방 간 조율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